[뉴스에듀] 서울시는 10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사이트 눈물그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중년층 조기퇴직 및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 전 가맹 계약을 꼼꼼이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걸러져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된 피해사례는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에 나선다.

한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개소식은 10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1층에서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의원,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홍석 민생침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풀뿌리경제특위 위원장 및 오명석, 박서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