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신 변호사

[nEn 뉴스에듀신문] 경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임 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했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행사를 대표한다는 명분뿐 아니라 실질적 권한도 보유한 자리인 셈이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수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검찰 인사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정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국수본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정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2001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주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됐다.

경찰청은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도 이임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하며 수사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우회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지만, 정부의 모든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경찰을 한낱 검찰의 수하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