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오늘(4일) 오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을 들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안를 내놨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며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