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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춡처=픽사베이 |
[nEn 뉴스에듀신문] 태양광발전소 설립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태양광 시공업체 운영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의뢰한 ‘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을 수사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발전사업자 등 총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여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관련자들이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업(UP)계약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24억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전주지검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금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