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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비 뻥튀기..가짜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5천824억 원 추가 적발1차 점검 때 부당 집행 2,276건·2,616억 원 적발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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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6  2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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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태양광 발전을 위시한 전력산업기금의 사용 실태를 2차로 점검한 결과 5천800억 원 상당의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집행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는 등 총 5천359건, 액수로는 5천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천216억 원 규모의 전력기금 부당집행을 적발한 정부는 이후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2차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부당 집행을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4천898억 원 규모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을 위한 태양광 발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574억 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한편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가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회관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거나 마을창고를 짓겠다며 매입한 토지를 친인척에게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R&D 분야에서 연구비 이중 수령이나 사업비 미정산 등이 266억 원, 한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기타 86억 원의 부당 집행도 있었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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