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빈단, 태양광 비리 철저수사 촉구! (사진 제공=활빈단)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최근 문 재인 정부 시절 5년간 집행한 전력산업기금 12조원 중 절반인 6조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총 5천359건에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검찰에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척결 특별지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 태양광 비리를 뿌리뽑으라"고 5일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2022년 9월부터 위법·부당한 집행이 총 8천440억 원(7천626건)에 달하는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갈라 먹기도 전력 분야에서 적발됐다" 며 "타기관 국비지원사업 공사비 증빙자료를 R& D 연구비 증빙자료로 제출해 사업비를 이중 수급한 부당 행위에다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처분 등의 사례가 232억원(100건)으로 밝혀졌다" 고 개탄했다.

이에 활빈단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태양광비리전담수사팀에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깨 부수어야한다"며 "문재인 전 정부의 태양광 비리 복마전 소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태양광 비리 몸통을 밝혀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는 등 총 5천359건, 액수로는 5천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천216억 원 규모의 전력기금 부당집행을 적발한 정부는 이후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2차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부당 집행을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