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법무부가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은 없애겠단 내용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재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 실질적으로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일부 회복하게 되는 것.

한편 현재 보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나는 등 특정한 경우엔 검찰도 직접 할 수 있게된다.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은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와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전 정부에서 입법된 이른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