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 출처 : SBS 뉴스)

[nEn 뉴스에듀신문] 광복절 특별사면 2천176명..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8,016명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808,016명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가 대상이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679,506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9,608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8,902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과,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인과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면 효력은 내일(15일) 0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