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 및 조정 기본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R&D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R&D를 R&D답게’ 혁신하고 국가 인재를 키우는 연구로 전환한다. 

또한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에는 예산 21조 5000억 원을 책정했는데,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으로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3조 4000억 원을 삭감한 결과이다. 

반면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보안 등 7대 핵심분야에는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사업에 10조 원을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이번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이 ‘R&D를 R&D답게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 

이에 내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과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