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SNS)

[nEn 뉴스에듀신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며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결국 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의 최강욱 전 의원.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다'라고 논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