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업무 중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찰관이 최근 3년 사이 배 이상 늘었다.

긴급 출동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범인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찰관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법률보험·공무원법률보험 지원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2년 175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약 4억5000만 원에서 11억30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찰관과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법률보험·공무원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찰법률보험 28건(1억5000여만 원), 공무원책임보험 90건(6억2000여만 원) 등 모두 118건(7억7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정 의원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책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제기되는 소송은 국가가 정교하게 보호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