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nEn 뉴스에듀신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보험금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에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들면서 '구하라법'은 한번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법사위에서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근거로 하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제도에서 차용한 것으로,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안대로 민법을 개정한다면 친족간의 상속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경우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박탈되게 하며, 입증책임에 있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다"며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나 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할 때,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가 사망하면 연금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며, 군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군인 구하라법' 또한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 단계에 있다.

서영교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된다면 선원이나 어선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