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nEn 뉴스에듀신문] 호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피를 전달하듯, 호남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호남 정치는 ‘심정지 상태’처럼 무기력합니다.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서 호남과 전북 정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당대표의 대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고향이자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군산에서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폭주로 새만금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이 삭감되고, 정부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비롯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센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비타당성이 불발되었습니다.

삭감된 새만금예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고, 잼버리 사태의 오명을 벗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고향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의 도시, 미래가 있는 군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2015~2023) 청년 인구(20~39세)는 73,204명에서 63,329명으로 약 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39,874명에서 51,429명으로 약 1만 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났음을 의미하고, 노령 인구는 자연증가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26만 명도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젊은 층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이 없어지고,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으며, 그에 동반된 서비스업도 쇠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했다고 화려하게 홍보했지만, 의미 있는 고용효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군산에 대해서 절망에 가까운 한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군산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는 도시소멸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단기 처방 중심의 소규모 예산과 느슨한 분산정책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군산시청에 4급 서기관이 주도하는 청년국을 설치해서라도 군산에 청년이 몰려오게 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청년의 도시, 젊은 도시, 미래의 도시로 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인재가 몰려오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군산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군산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한국지엠 폐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한 점이 가장 큰 충격이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만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이 끝난 후 군산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군산시의 인구는 28만에서 26만 명으로 줄었고, 연말이 지나기 전에 26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군산이 차지하던 산업생산 유발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최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군산에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특화단지를 기반하여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국내 이차전지 벨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이차전지 특화단지 확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한 RE100 산업단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의 기반 확대 등 장기적인 접근과 전략을 세운다면 군산에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총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혁신기업가, 군산시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업 유치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오랫동안 지역 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이겨냈던 향토 기업들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신산업이나 새로 입주한 기업들에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오랫동안 지역의 일자리와 생산을 담당해 왔던 토착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새로운 기업들은 군산의 새로운 식구로서 환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군산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기본사회 2050 군산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초부유층과 절대빈곤층의 확장,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이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대의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은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도 시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신안군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안좌도와 자라도를 시작으로 주민 1인당 연간 40만 원에서 240만 원의 햇빛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김의겸은 이재명당대표와 함께 기본사회 2050 군산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교통, 청년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고군산과 근대역사 지구를 잇는 메가트랜드 관광산업육성, 복지, 문화예술, 교육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함께 잘 사는 군산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23. 11. 1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