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금리와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두되고 있다.

전국 만18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횡재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7%,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났다. 도입할 기업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0.8%에 달한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3%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0.0%로 여성 응답자의 ‘반대한다’는 비율 11.9%보다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 응답자 가운데서 21.5%로 남성 응답자 4.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0대 응답자 가운데서 70.1%, 40대 응답자 사이에서는 69.4%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 도입 찬성 이유,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가 필요해서’ 34.0%,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등의 順

횡재세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 354명(표본오차 ±5.2%포인트)만을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므로’라는 응답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양극화 완화에 도움 되어서’ 20.2%, ‘민생 안정에 도움 되어서’ 18.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6%였다.

횡재세 도입 찬성 이유는 성별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달랐다.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에서 28.9%로 여성 응답자의 19.3%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어서’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25.4%로 남성 12.8%보다 높아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 도입 반대 이유,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 되어서’ 29.9%, ‘초과 수익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 되어서’ 29.2%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79명. 표본오차 ±11.0%포인트)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9.9%,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되어서’는 29.2%,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가 23.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1월 15일(수)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응답율은 2.4%이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조사 방식이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