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2023.07.13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버그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가수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