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수령해 가짜로 출고된 뒤 공장에 방치된 승합차들. (사진제공=서울관악경찰서)

[nEn 뉴스에듀신문]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54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자동차 수입·제작업체 대표 A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배터리나 전원분배장치 등이 없는 중형 전기 승합차 차체 90여 대를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왔다.

이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꾸미고, 거래처 관계자를 통해 모집한 34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차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썼다.

이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경기 김포와 용인, 대구까지 지자체 3곳에서 대당 최대 7천만 원, 모두 56억여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냈다.

차량 안엔 좌석과 책상부터 각종 수납장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이들 일당은 보조금을 타내고 난 차체 일부를 이렇게 학원 차나 캠핑카로 개조 해 대당 수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팔았다.

A 씨는 자신의 업체가 별도로 실물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 등록과 출고 등이 가능한 자기인증제도 업체로 국토부에 등록된 점을 노렸다.

경찰은 A 씨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소유 재산 40억여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관계자 등 3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