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대책 목표.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먼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고, 호남 발전력을 해저로 공급하는 서해안 송전선로를 본격 착수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적기건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도입과 인허가 특례 및 수용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참여를 통해 154kV급 이하 지역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대상과 단가 등 조정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송·변전설비와 도로·철도 공동건설을 사전에 검토해 제도화하는데, 이에 앞서 기 계획된 공동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계통특별관리지역의 계통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한다. 

재생e·계통 여건에 따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보급하는 ‘재생e 계획입지’를 추진하며,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 6월에 시행한다. 

망 이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망 알박기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설 선로를 교체해 용량을 높이는 공법과 기설 전력망 용량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피해 예측 고도화 및 사고·재난 발생시 신속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정립한다. 

특히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접속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20년 8월까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신청 건 수는 8만8천919건으로 접속이 완료된 건수는 5만5천980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2016년 10월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8월까지 신청한 8만3천745건 가운데 61%인 5만1천460건만 접속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접속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만6천527건을 접속 신청했으나 7천134건만 접속 완료돼 접속완료율 43.2%로 제일 낮았다. 다음으로 제주(46.4%), 전북(52.5%), 경북(56.9%) 순이다.

접속완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430건을 신청해 96.5%인 415건이 완료됐다. 다음으로 서울(94.3%), 세종(92.4%), 대전(91.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접속신청 8만3천745건 가운데 전남(1만6천527)과 전북(2만2천168) 경북(1만630)이 4만9천325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인 2만4천812건이 미접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쏠림과 미접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