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11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대평(5명 사망, ’21년),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4명 사망, ’16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367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193개소, 52.6%),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을 차지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3명 사망·2명 부상, ’19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년), AGC화인테크노한국(주)(9명 부상, ’21년) 등이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주)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3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