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행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며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6단체 등도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야당 및 노동계는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률이 더 높다며 예정된 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