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왔던 의대 입학생 수가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의사협회등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에 앞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달까지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먼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3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는데,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면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설 직후 의협회원,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총파업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다.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