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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근무여건 개선 할 것” vs. 의사협회 “의대 증원 투쟁 방안 결정”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젊은 의사들 진료에 집중토록 개선하는 것” 의협 "정부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 막겠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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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5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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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nEn 뉴스에듀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지낸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달라”면서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아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던만큼 국립대병원의 총정원과 총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모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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