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8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노총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그룹 ESG경영실 법무팀 출신으로 민원대응 강사로 활동중인 나비미디어그룹 이희선 대표는 "민원대응팀은 먼저 민원인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분명하게 민원인에게 주지시켜 공을 민원인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인관성있게 민원인을 응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악성민원 응대 교육 및 민원 컨설팅으로 민원대응 전문강사로 활동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한민국 명강사 33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미디어 강사부문 신지식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