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김선희 기자] "(사)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 박흥서 상임대표, ‘젊은농촌의 힘’은 “고급공무원교육”과 “농촌산업단지화법”에서 나온다！…" 

▲ 박흥서 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농촌은 국력이다. 농촌은 국민,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천(生命泉)을 개발하여 식물산업(食物産業)을 개척하는 식량작물의 터전을 마련하는 곳이다. 또한 농촌은 고향이다. 다양한 먹을 것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영원한 향수의 땅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되어  사랑의 띠, 믿음의 끈을 날줄과 씨줄로 촘촘히 엮어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그물을 만들고,  이 그물은 밖에서 불어오는 개방의 물결을 막아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벼랑에서 떨어질지도 모를 우리 농민을 안에서 살릴 수 있는 국력으로 이어줄 것이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은 주로 경제적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해체 ･ 퇴화되어 이농현상이 급증하였다.그리하여 1960년도의 전국인구 24,989,000명 당시  농촌인구는 전국대비 40.2%인 16,042,000명이고, 도시인구는 전국대비 35,8%인 8,947,000이던 것이  2010년도의 경우 농촌인구는 전국대비 10,3%인 5,117,000명으로 줄었고, 도시인구는 87,7%인 44,566,000명으로 뚝 떨러져 참혹하게 쭈그러들었다.

이제 나라는 젊은농촌과 귀농자들을 원하고 필요로하고, 부르고 있다. 농촌은 삶의 근거인 식물(농산물)의 기반으로서 인간 생활의 근본인 가장 기본적 원천적인 사회의 시원적 모델-기반이다.

농촌은 식량 생산 공급, 제조부문원료공급, 공업제품수요창출의 3대 기능을 발휘하여 식량 생산 공급과 제조부문 원료공급으로 공업제품수요창로 농촌산업단지 지정여건을 조성하여 농가수익을 증대시켜 농가경제 자립을 이루어 내는 곳이다.

따라서 이농을 자제하고 귀농이주정착을 활성화하여 농업생산력증가로 농민생활이 향상되고 국민경제발전을 이루어 자유민주주의 성숙토양정착으로 국력이 신장된다.

나라는 부른다 젊은농촌과 귀농이주정착자를 함께 부른다. 새 정부의 농업정책은 정부와 현장 간 소통과 신뢰의 구축에 두고 있다.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비롯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2차 산업과 유통서 비스와 공산품개발 등 6차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복지증진 및 유통구조개선까지 우리 농업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농촌과 부족한 농촌인력확보와 농지보전 등 농업발전을 통한국력신장을 하며, 식량자급자족으로 나라의 근간인 식량안보 확립을 이뤄낼 귀농이주정착 등 농업정책 성과거양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나라는 젊은농촌과 귀농이주정착자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그 하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젊은농촌살리기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인재,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인재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인재의 산실을 만든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비전은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인재의 산실이다.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인재,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 받는 인재,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데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략 목표는 첫째, 더 크게는 부처를 넘어 국가를, 지역을 넘어 세계를, 현재를 넘어 미래로 삼고, 둘째, 더 빠르게는 학습을 더 빠르게, 소통을 더 빠르게, 국민서비스를 더 빠르게하고, 셋째, 더 공정하게는 더 윤리적으로, 더 공익적으로, 더 따듯 하게로 삼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방향은 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길러낸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변화의 절실한 요구에 따른다.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이 국가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글러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개도국등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교육은 국민의 여망인 첫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둘째, 농촌인력확보와 농지보전 등 농업발전을 통한 국력신장 시킨다. 셋째, 식량자급자족으로 나라의 근간인  식량안보 확립한다 등의 지혜도 생산된다.

젊은농촌살리기 교육은 귀농이주정착 등 농업정책 성과거양의 원동력이다. 나라가 젊은농촌과 귀농이주정착자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두 번째의 안전장치는 ‘농촌산업단지화특별법(이하 ‘특별법’안으로 약칭한다)’의 입법이다. 

‘특별법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농촌수입증대와 농촌인력증가를 위한 귀농이주정착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농촌은 사람과 동물이 먹는 농산물의 생산지이며 나라와 국민의 보배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셋째, 농촌·농업을 6차 산업기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진원지로서 식량안보와 국력시장의 터전이라는 인식도 갖게 하며 넷째, 이농방지 및 귀농이주정착기반이 될 농촌산업단지조성 및 그 단지운영을 통한 국력신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특별법안’은 입법목적을  농촌･농업을 그 자연환경에 따른 6차산업기지로 만들어 농촌수익증대와 이농방지 및 귀농이주정착을 실현하여 결혼과 출산의 증가를 통한 국가인구증가와 식량안보로 국력신장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특별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농촌산업기지화실현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다. 둘째, 농촌을 산업기지화 하기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농민·소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셋째, 농촌지역농업인의수익 (관광수입 및 농산물수출수입포함)증대와 이농 방지 및 귀농이주정착실현을 위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넷째, 농촌산업단지조성기본계획의 수립과 농촌산업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및 지정하며 그 의 수립 지정 요건 및 절차 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다섯째, 농촌산업단지조성구역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처리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여섯째, 농촌산업단지조성별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젊은농촌살리기강좌’와 ‘특별 법안’인 두 가지의 제도적 안정장치는 귀농이주정착의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 국력의 열매로 익어가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