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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번호판 붙여 '무적' 대포차 판매한 외국인들 구속경찰, 판매자 2명 등 18명 송치..'부실 관리' 폐차장 업주도 송치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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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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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말소 번호판이 붙은 대포차를 팔아넘긴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2명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경기·충청권 폐차장에서 말소된 번호판을 훔친 뒤 이를 붙인 대포차 23대를 300만~9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말소된 번호판은 각종 교통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알고 산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12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말소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차량과 번호판의 폐기처분 기한을 명시하고 행정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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