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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건 면죄부‥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김건희 특검법’만이 답”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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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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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사진출처=MBC뉴스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강사'를 자처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조속히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 권익위'가 '여사 권익위'가 됐다"면서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고 형편성을 들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하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전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처리 기한을 넘겨 조사를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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