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2월 28일, <재판 패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유치원교사 응시생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교과부(현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유치원 교사 추가 임용 시험’ 절차에 문제점을 널리 알렸다. 

그 이후, 수험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교과부는 임용시험의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하고, 수험생들이 간절히 원했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공고를 5월 21일자로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교과부의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마음 고생을 하던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치원 교사 추가 임용 공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2012년 10월에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에 관한 공고문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이 때, 모집인원은 일반 유치원 교사 9명, 장애인 유치원 교사 1명이었는데, 1차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일반유치원 교사 71명을 증원하여 80명을 선발한다는 변경 공고가 올라왔다.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의 확대실시에 따른 정원을 추가 증원한 것인데,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응시접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문구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수험생들은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통해 ‘수정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고, 2월 1일자로 일부 승소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금회 시급히 배정하는 수시 교사 정원을 추가 선발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정원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며 압박을 하여, 2월 20일자로 항소했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정원이 회수되면, 누리과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교사를 기간제로 임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교육청 예산으로 교사의 임금을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수험생들은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힘겹게 승소했는데, 교과부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교육당국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형태 교육의원은 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교과부의 비상식적인 행정을 알렸다. 

그 후, 5월 21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총 75명을 선발하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어, 힘들게 공부하며 교과부와 힘든 소송을 치뤘던 수험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줬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 돌아 온 느낌이다. 잘못은 교육당국이 저질렀는데, 고생은 온전히 수험생들의 몫이었다. 그래도 힘없는 수험생들이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의기투합하여 갑을 상대로 이긴 을의 값진 성과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소년 다윗이다. 교육당국은 제발 갑의 위치에서 목에 힘만 주는 낡은 행정을 버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오는 열린 행정, 낮은 행정으로 나가야 해야 할 것이다.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힘없는 수험생들에게 미안해하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많은 수험생들을 아프게 했다. 적어

▲ 김형태의원

도 이런 구시대적인 닫힌 행정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결코 국민위에 군림하는 갑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새봄처럼 비상식적인 행정에서 상식적인 행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수험생들에게 이제라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어렵게 얻어낸 임용시험을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유치원선생님이 되어 본인들의 푸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