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기도가 누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 미지급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지만 도교육청도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1~2개월 내 누리과정교육 진행 전반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총 사업비 2552억원 중 266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까지 679억원만 경기도에 교부한 상태”라며  “4월에는 화성, 김포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고 5월부터는 수원, 안산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누리과정 사업비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부모부감경감 등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 실현인 것이나 기관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볼모로 잡힌 꼴”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으려 했으나 해당부서 모두 워크숍 관계로 자리를 비워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유아특수교육과 행정지원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현재 자금이 없어 전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1조2000억원을 확보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분돼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 자금을 재교부해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