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전출금을 받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또한번 하소연했다. 이번에는 도의 전출금 지급시기와 규모를 아예 조례로 정하자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세 9795억원 중 실제 준 돈은 2330억원에 불과하다. 7465억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가 지방교육세를 제때 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는 징수한 지방교육세 전액을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 올해 1~5월분 지방교육세는 9795억원이다.

도는 그러나 지난 2월27일부터 5월1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85억~200억원씩 2330억원을 전출했다. 7465억원이 비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와 올해분 학교용지분담금 등을 더하면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2조3507억원에 이른다"며 "아예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와 규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서 구체적인 전출 시기와 규모를 정하지 않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위해 세부계획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법제처가 부산광역시의 질의에 '조례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와 규모를 정해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유권해석 결과를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도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다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도청이 지방교육세 등을 전출하지 않는 것과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올 해 본예산에 편성한 누리과정 사업비 1341억원 중 1분기 보육료 678억원만 지난 1월 도에 전출했다. 나머지 662억원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주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도청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출하지 못한 것은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여력이 되는대로 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