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핵심특허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번호 348번 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특허 소송의 흐름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반면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소송전문 회사의 특허는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며 "단순히 표준특허라고 해서 침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 요건을 만족해서 이같은 판결을 냈을 것이다"

"다른 해외 국가에서 벌어지는 애플-삼성의 특허 판결이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삼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