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15일 밤 11시께부터 ‘익산경찰서’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후끈 달구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는 익산경찰서 형사들과 검사, 판사들을 비난하는 성토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분노> 그것이 알고 싶다. 익산 약촌오거리 소년범 택시기사 살인사건. 10년을 억울하게 살았는데 출소후 산재 구상권까지.. 반드시 재심 이끌어 내야 합니다. 가혹행위를 당시 익산경찰서 형사들과 검사, 판사 들에게도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ones***],

[그것이알고싶다요약.익산경찰서에서범인못잡으니 15살짜리목격자고문해서 거짓자백시켜 누명씌움→3년후군산경찰서에서진범잡고진범이범행인정→ 익산경찰서에서재판결과번복하기싫었는지 진범풀어줘버림→진범은정신병원입원해서진술뒤집음→목격자10년복역출소→익산경찰서는아직도모르쇠 @lg9310*****] 

[익산경찰서 형사도 국회 청문회 나온 사람처럼 대답하네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 처리가 끝난 사건을 왜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한을 풀어주는 게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syd****]

#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된 15살 소년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의 모습은 참혹했다.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군이 나타났다.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택시가 서 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뛰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고 이야길 하는 거예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군의 증언에 주목했다. 최초 목격자인 최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3일 뒤,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된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된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했다.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고 욕을 하여, 순간 화가 치밀어 오토바이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찔렀습니다.(최군의 진술 中)

10대가 저지른 우발적 살인으로 보였던 사건. 하지만 최군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 붙였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최군 인터뷰 중)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혈액은 최군의 소지품에서는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는 최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채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 하나의 사건, 2명의 범인

그런데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 상황과 관련해서 줄곧 진술이 바뀌었던 최군과는 다르게 김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되었으며, 범행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수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관심은 사그라졌고, 김씨의 “자신의 진술은 허위였다”는 한 마디에 검찰은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 남겨진 의혹, 그리고 새로운 목격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 방송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문점과 논란을 혈흔 실험등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든 본인의 자백, 즉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을 파헤치고, 당시 택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작진은 범행 현장을 지켜본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어, 당시 경찰 수사가 놓쳤던 약촌 오거리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 한국의 ‘이노센트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군에게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천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출소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군과 그의 가족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신규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심 청구 결정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군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