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시민들이 공사 하지 말자고 한 강들이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 하지말라는 공사로 인하여 국가의 세금은 줄줄 세고 있는데 사회는 관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1년’ 관리비만 5조원 5년 에 한번씩 20조원 세금낭비.

고성중 한국시민기자협회 사무처장

지난 일이지만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국민에게 퍼진 소문은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현금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큰 공사였다.

위대한 사람들은 수조원 공사금액에 목을 맨다. 보통 공사를 발주한 자들에게 갇다바치는 10%는 묵시적 관행이다.

큰 공사 계확은 누가봐도 법에 위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 앉아 곳간에 양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시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타락한 돈의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되어 치졸한 정치적 문제이니 결국 시민이 똑똑해 지거나 깨어 있어야 한다.

4대 강을 그대로 두고 보강만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해마다 세금 5조원을 낭비해야 하는 건 적은 돈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천억을 토해내고 그 뒤를 이을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추진한 4대 강, 1년 관리비만 4조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더 큰 사실은 4대강 사업 시행 이후 수질개선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천억 원 ~ 2조 3천억 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는 이 비용이 3조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는 이 비용이 다시 4조원대로 또 다시 급증해 4조 4백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났다. 하지만 이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5년마다 한번씩 4대강 사업을 벌일 정도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쏟아 붓게 된 것이다. 20조 이상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세금을 축내는 나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