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세상에서 하나의 일자리 만들어 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일자리가 수요를 어느정도 가질 것인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하나가 정규직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날 비정규직으로 보임되면 그날부터 그 자리는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채용 되는 일자리로 저락(低落)할 개연성이 높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신분을 대부분 임기제로 하되, 종전에는국가직을 6개직종에서 기능직, 계약직을 빼고, 일반직, 특별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4원화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공직에 접목하기위해서 전문 경력관을 제도화 한다.. 그러나 이제도로 나중에 장관에 의해서 임용이 연결되지 않으면 신분 불안은 전문 경력직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임기제도가 9-1급 공무원에 시행된다고 하자 공무원 일자리 안정성을 우려하는 음성이 들린다. 

직업 안정성 문제가 공무원과 그 가족 만에만 국한 된다고 보지 않는다. 시간 선택제를 국가에서 발표하자. 롯데가 3천여명, 삼성이 6천명을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다. 놀라운 모방술이다. 이처럼 주요기업에서 시간 선택제를 고용 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고용 율을 올라가지만 고용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는 딜레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모두 인간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시간 선택일자리에서 직업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고민해야 한다. 2012년 대선 선거전의 공약이 그렇게 정규직을 다수화 하려는 방향이어서 누구도 시간선택제를 밀고 나올줄 모른 것이 국민들이다. 

하나의 고용 정책이 시행되면 그후 고용 무슨 임팩트가 고용시장에 나타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그렇게 쉽고 문제의식 없이 나올 것으로 생각 하지 않았다.

정규직 추구가 핵심이고 부 차적으로 시간 선택제는할수 밝에 없다고 했을 때 시간 선택제는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정부가 아주 발 벋고 나선 입장이다.

이런 고용 정책 흐름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일자리 공화국을 외치던 그 당은 어느 갔느냐고 되묻는다. 

일자리 정책의 내용이 그것 밖에 안 되나 싶다면서 대표 일자리 공약이 이런 것이라면그것도 문제다. 아울러 한마디 토론, 세미나 없이 이런 고용 구조정책을 결정하는 태도도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을 국회가 제정한지 60년이다. 그후 최저 임금이 서서히 일자리 시장에 들어온후 이제 최저임금의 정착이 하나둘 이뤄지는 산업현장을 만난다. 

고용 정책의 고용 증감(增減) 효과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용연계성 분석을 한후 시간 선택 근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서 시간 선택제라는 근로 시간에 대한 정책을 정한다. 

국가 고용율 70%를 향하여 달리기를 하듯이 시간 근로 공무원제도를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거쳐고 나면 시행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120만명이 시간제로 존재 하지만 말이다. 

근로 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0년간의 누적된 시간제와 다시 생성될 정부 주도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고용제도는 다르다. 지금 정부 방안대로 고용정책이 가는 것은 좋은 일자리 행복 일자리 정책 대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 선택제는 다음 일곱가지 질문을 남기는 중이다. 

첫째, 악화가 양화를 시장에서 몰아 내듯이 ‘일자리 그래샴의 법칙’이 시간 선택제가 나타날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둘째 일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더는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그런 일자리 환경이 앞으로 등장한다.이는 글로벌 직업 시장 트랜드에 순응할 환경을 멀리 가게 만들 것이다. 

셋째, 젊은이들은 이제 맞벌이부부가 되는 길을 가지 않을수 없다.

분위로 나눠서 적어도 10분위로 나누면 0.3%의 자녀들처럼 부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젊은 부부외에는 이제 맞벌이를 해서 맞벌이를 한 한 쪽의 돈은 거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보모에게 가게되는 구조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 은 이제 희망을 갖고 일할까? 

넷째, 기술 진보, 산업 구조 고도화, 첨단 이종 직종의 도움으로 이제는 설비 투자를 해도 거의 고용이 늘지 않은 일자리 신규파생의 소수화를 아주 극소수에 머물게 하는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신규파생의 일자리가 나와도 정규직은 10%, 비정규직인 시간 선택제가 90% 되는 10: 90의 세상이 오게 할 것이다.대안은? 

다섯, 유지된 고용과 창출된 고용의 분석과정에 이제 일자리를 시간 선택제로 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은 자기의 승진을 희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가. 

▲ 김준성 원장

여섯, 고용 영향 평가법을 만들어서 고용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문제점들을 통합헤서 들여다보는

법리 연구를 해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복안은? 

일곱째 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간 선택 노동이 우리 경제에는 일자리에 어느 방향의 임팩트를 주는 가를 절 차 적으로 알려 주면서 시간 선택제 같은 노동의 질과 연결고리를 가진 정책을 만들어갈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수렴해야 하는데 노동 정책 당국의 아이디어를 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정 60년 주년에 우리나라의 직업 노동 일자리 정책을 보면 착 찹한 기분이 드는 아침이다.

글 : 김준성 국민일자리 정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