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매관매직의 충남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김종성(사진·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 줄었고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은 벗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충남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장학사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관계 실무자들을 동원해 시험부정의 위법을 행했다"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수사에 방해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김모 장학사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 가능성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됐다.

이어 노모 장학사에게는 김 장학사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원심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양형을 줄였다.

또 돈을 주고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임모 장학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담당자였던 조모 장학사는 항소가 기각됐다.

한편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2011년과 2012년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