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지난 3월에 광주광역시 강운태시장 선거를 도우려다, 광주광역시청 근무자 두 명이 구속, 10여명은 불구속으로 처리됐다. 이것이 공적업무자들의 가려진 천의 얼굴이었다. 공적업무자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마라는 짓을 자행했기에 자승자박이다.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공적근무자들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지 바른 공무원의 두뇌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행동이다. 광주광역시같은 행태로 미뤄보아 대한민국은 공적기관이 이미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공적기관에서는 힘없는 시민은 무시한다. 잘나가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불쌍한 시민이 찾아오면 천대하는 사회구조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 희망이 무엇이겠는가 물어보고 싶다.

공적기관에서 철밥통을 지키고, 주군을 모시려고 애를 쓴 것이니, 주군에게 효자고, 시민에게 부정한 짖을 자행했으니 철퇴를 맞아야 한다.

사회의 리더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경찰, 검찰은 청렴해야하고, 대통령은 봉사의 최고봉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경찰모습은 어땠는가? ‘말’ 안 해도 짐작이 가리라 판단한다.

알릴 것을 알리지 않는 사회구조 속에서 세월호는 균형을 잃고 말았다.

악덕업주가 경험 부족한 선장을 세워놓고 부정한 돈 모으기 실력행사를 해오다, 온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불량한 배로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여 부를 축적했다.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인생을 영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정을 저질러야 돈을 벌고, 하지 말라는 짖을 해야 돈을 버는 나라다.

공직자 비리는 발각되는 즉시 영원히 철창신세를 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공적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실, 되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악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나만 잘살면 되는 사회구조가 빨리 바꿔져,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구조로 변해야 된다. 비리, 비위, 사회적 병폐 누가 감추는가?

우리나라는 공적비리가 많아 국민은 갈수록 기만당하며 사는 사회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공적기관에서 비리를 덮어주고 감춰주고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 감춰야 돈이 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나라의 보안을 책임지는 국정원은 보안이 우선이다. 철저하게 가려져야 하는데 비리가 일어났다. 나라망신 시킨다고 난리법석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쉬쉬해서 감추는 구조다.

세월호 이전 배사고가 없었을 까?

필자도 화물선에 차를 싣고 섬 여행을 가주 갔었다. 물론 사고는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차를 고정을 시킨 적은 없었다. 바퀴만 굴러가지 못하도록 나무토막을 사용했었다.

이번 세월호의 치명적 결함은 안전 불감증을 공적기관에서 봐준대서 불러온 인재다. 돈 많은 사회 지식층은 돈 벌려고 부정한 짖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식층끼리 서로 짜고 치는 사회다.

문제의식이 있어도 감춰야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문제를 감추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편을 갈라 지역을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시켜서 매장하고, 도와주면 봐주고 있는 사회구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국가가 무섭고, 먹고살기 바쁜데 그냥 귀찮은 구조에서 시민들은 살아간다.

일본국민성은 선진국임에도 일이 터지면 하나로 뭉친다.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똑똑해도 문제가 터지면 개인플레이로 ‘나만 살면’ 그만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행정직이 책상에 앉아서 안전망을 지휘한다.
안전에 안자도 모르는 미개인이 공부만 잘해서 명령하는 사회 구조에서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사회악은 갈수록 늘어가고 험해지는데 경찰시험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사건 터지면 앞장서는 경찰이 몇이나 될까?

기자들도 사회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몇몇 좋은 기자들을 제외하고, 검은 돈을 찾아 헤매는 그룹으로 변한지가 오래 전 같다.

사회를 밝히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작은 죄를 지은 시민에게는 관대해도 작은 죄를 지은 공적근무자들은 엄벌을 처해서 기존 10년씩은 철창 행으로 기본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 책임제를 도입하여 연대책임제로 시행하면, 서로 협동해서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더’ 다부지게 공적기관을 분골쇄신하고 법을 강화해서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법을 치켜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수단만 옹호하다보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썩어빠진 공적기관이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