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과 교육안전,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1. 출마의 변] 왜 교육감선거에 출마했습니까?

■ 문용린 후보

저는 지난 2012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과 교육가족의 선택을 받아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교육에서 정치와 이념의 색깔을 지우고 서울학생 모두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완성하라는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이 변화하고 있으며, 행복교육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교육을 펼치기에는 지난 일 년 6개월의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4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그동안의 행복교육을 완성하고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는 시대적 요구를 완수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교육감 자리를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감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하고, 교육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와 이념에 의해 지금도 교육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와 같은 소모적 논쟁에서 서울교육을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의 토대 위에서 이끌기 위해, 또한 교사가 존중받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미래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조희연 후보

출마 전 ‘병든 사회 아픈 교육(2014, 조희연, 한울)’을 출판했습니다. 미친 경쟁을 유발하는 병든 사회와 아픈 교육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것입니다. 교육학자보다는 사회학자가 교육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실천가에서 제도권 진입을 통해 더 적극적인 실천가로 나서고 싶어 출마했습니다.

 

 

 
[질문2. 교육안전]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나눠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용린 후보

안전 문제에서 시급한 현안은 안전 불감증과 노후시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유아교육부터 생애단계별로 실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유아교육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적용하겠습니다. 실제 몸을 움직이는 재난 대피 훈련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07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전체 교육 시설 6,111개 동 중에서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1,734개 동으로 전체 교육시설의 28%나 됩니다.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110개 동 중에서 32%에 해당하는 35개 동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학교를 개선하려면 5년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정부,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 조희연 후보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시 학급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학여행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수학여행을 계약할 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교과와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체육ㆍ보건교과와 연계해 교육청에서 인정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안전교육 강사를 지원해 긴급구조, 교통안전, 수상안전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학여행 안전 업체(교통, 숙박, 음식 등) 인증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후 버스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종합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노후건물은 긴급히 진단하고 보수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은 시급히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공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비산석면 항목 등을 측정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한 연 2회 학교 대청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운동장 유해성분을 검사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인조 잔디 등에 대한 유해성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에 유해한 운동장은 친환경토양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질문3. 교육격차] 갈수록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사고의 수(25개교가 서울에 집중)가 늘면서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문용린 후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것보다는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체제의 학교 선택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자사고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하는 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고등학교 317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200교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 중에서 설립취지에 따라 학교의 특색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사고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에서 도입한 학교 형태이고,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자사고는 학교에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서울의 자사고 중 절반은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사고로서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고 입학 전형 방식도 2015학년도부터 바뀌어 성적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고,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에 예산지원도 하고 있으므로 일반고의 교육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 조희연 후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를 다양화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세운 학교인데 서울에 25개가 있습니다. 자사고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운영에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자사고는 내신 50% 이내의 학생 중에서 전기로 먼저 선발하는 특혜를 받고 학비가 3배나 되기 때문에 부유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고 교사들은 가르치기가 어렵고, 학생들은 의욕을 상실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권으로 국·영·수를 늘리는 등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5년 된 14개 학교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이 학교마다 고르게 배정되도록 고입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