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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 받은 군사교육 훈련을 대학교 교약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중이라는 군복무학점인정제는 첫째, 사격, 유격훈련, 정신교육 등 군사 교육훈련을 대학 교양과목으로 전환,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군생활 점수를 기업에서 호봉이나 경력으로 인정 받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 대학이나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을 경우, 평생학습계좌에 적립하여 추후 사용하는 방법 등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군경험의 사회적 인정 확대연구'에서 군복무중인 병사 90%가 이 제도에 찬성했다고 보고 되었다.

가장 혈기 왕성할 때인 20대 초반에 사회와 격리되어, 취약한 시설과 힘든 내무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 군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사회단절이나 학업단절로 인한 피해 역시 중요한 기피 요소이다.

군가산제는 위헌판결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안 중, 9학점 인정은 군사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학점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문제는 어느 기업에서 군생활 점수를 회사생활 점수로 인정하겠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극히 민감한 사항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 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