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GOP 총기 난사 사건, 윤 이병 구타사망사건, 연천 관심병사 탈영 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4천 여명에 달하는 군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것으로 확인돼 입영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중랑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4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천80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4천71명, 2011년 4천269명, 2012년 3천632명, 지난해 3천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천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천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천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윤 이병 구타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도 모두 이들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며 “입영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폐쇄적인 집단 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은 ‘고문관’으로 불리며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은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군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복무 등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천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만253건, 2010년 3만2천333건, 2011년 3만3천67건, 2012년 3만6천11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서영교 의원은 “사회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군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항상 지적되어 오는 사안이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내놓는 군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