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여교사가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간통죄로 기소된 내연관계인 남자교사는 '간통죄 위헌'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동료 교사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와 무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