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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기고] 주선우 법 제정하라!왜 이름이 노동안전보건증진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란 말인가?
이희선 기자  |  hslee@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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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3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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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현재 노동자의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이름이 노동안전보건증진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란 말인가?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노동재해 수가 83,231명이며, 그 중 사망자는 992명에 이른다. OECD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 명당 노동사망자가 53명으로 일본(20명), 독일(17명), 미국(35명), 영국(4명)보다 크게 많다. 명실상부한 노동재해 1등 국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있다. 회사 측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뿐이어서 굳이 큰 비용지불하며 안전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11월 27살의 꽃다운 청년 고 주선우 씨가 지게차 운전을 하다 지게차와 함께 1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였다.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도, 현장 감각을 익혀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하청회사 물류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변을 당했다. 회사는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이 입사 동기생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현장이 이미 훼손되었고, CCTV 자료도 녹화되지 않았다며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고인의 잘못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되어 언론에 보도 되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고는커녕, 보상협의마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고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 측 및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만 규정되어 있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 측은 사고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물을 은폐, 인멸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모든 것을 죽은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죽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즉시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유족과 회사 측이 합의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회사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법을 개정하여 회사 측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채수창 대표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름부터가 잘못 되었다. 이법은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이름부터 노동안전보건증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에도 노동재해 현장에서 고 주선우 씨가 당한 것 같은 회사 측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회사의 갑질을 법이 보장하고 있는 꼴이다.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노동자가 보호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고 주선우 씨와 같은 억울한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 채수창 한국시민안전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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