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처벌, 음주운전을 짐작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자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극 적용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특례법상 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