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5%(95명)가 ‘예’라고 답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니오’ 라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다. 사진제공= 경실련

[뉴스에듀] 지난 20대 총선을 거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5%(95명)가 ‘예’라고 답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니오’ 라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23.2%(22명)였다. 총 80%의 전문가 다수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의 정함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은 12.6%(12명)로 응답했고, 기타의견은 7.4%(7명)이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46명)이 13%이상 인상률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 매년 13.5%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 1만원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 18.9%(18명)은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만원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그 수준까지 수년 내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인상률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2017년 최저임금인상률을 최소 13%이상으로 제안한다."면서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양극화 해결 및 저성장 시대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설문주제 : 최저임금 인상여부 및 인상율
∎ 설문조사기간 : 2016.6.23.(목) ~ 6.27(월) (5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 대상, 105명이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