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공공누리

[뉴스에듀] 올해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 =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7.3% 인상 =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전년 대비 7.3% 오른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