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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vs.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약속 안 지켜”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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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5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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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nEn 뉴스에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됐다. 다음달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전면 총파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만에 이를 중단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1%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0.41%, 시멘트 운임은 -14.41%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 과속,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될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운수사업자에게 받은 안전위탁운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의 지급 책임도 사라진다”며 “지난 6월 총파업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제도 흔들기에 나선 국토부와 정부·여당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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