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13일 워싱턴DC 경찰국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현지 경찰은 지난 8일 주미대사관 인턴에 대한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미국 수사당국 요청시 한국 경찰은 인터뷰 등 위탁조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성추행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경찰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를 한 전례가 없다.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건기록 보고서에, 윤 전 대변인은 경범죄로 입건됐다. 혐의는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미국 연방법상 윤 전 대변인은 경죄 성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허락없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 수사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수사하기 위해선 피해여성이 윤 전 대변인을 직접 고소해야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경죄 성추행은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해 사실상 범죄인 인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진출국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양국간 형사 사법 공조에 따라 한국측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위탁수사를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