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뉴스에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행사 또는 축제성 경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축제성 관련 경비에 모두 5조 6천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와 축제 예산은 2009년 1조24억원, 2010년 9,928억원, 2011년 8,779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405억원, 올해 9,84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9,3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군단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수입 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비율도 50%를 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매년 전국의 지차체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와 축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낭비성 축제ㆍ행사를 선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지자체의 정체성에 맞는 특성화된 축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