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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중학교, 교육용 인형 46% 불과…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국회 입법조사처 “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 필요”
이희선 기자  |  hslee@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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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9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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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육 단체에서 일반인 대상의 심폐소샐술 과정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교육그룹 더필드
[뉴스에듀] "심장 정지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97%, 2분 이내면 90%, 4분 이내면50% 생존율"

지난달 9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 어린이가 어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발생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전체 급성심장정지 중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일반 국민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는 2015년도에 시ㆍ도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을 시달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은 비율은 96.7%이며, 중학교 2학년생 94.8%, 고등학교 1학년생 91.4%이다.

◆ 심폐소생술 교육 규정과 현황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등 법령등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습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심폐소생술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14년도부터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미비하다.

첫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국 11,614개 학교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비율은 63.3%이다.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타 교과목 교사나 외부 전문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친다.

둘째, 심폐소생술교육을 위한 교구가 부족하다. 심폐소생술은 이론교육과 함께 위급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해 실습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교육에 요구되는 실습용 인형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지않다.

초등학교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의 비율은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73.8% 정도이며,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이다.

셋째, 심폐소생술 교육 제공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교육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인명구조협회, 산업안전교육원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일반 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한 포털사이트 동영상 섹션의 1천 600건 동영상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바른 정보를 담은 성인 심폐소생술 교육용 동영상은 32개에 불과하였다.

넷째, 국민의 심폐소생술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자발적 교육참여가 미흡하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민방위훈련, 군 복무 중에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실효성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외국의 심폐소생술교육 사례

선진 각국은 국민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수 교과과정의 일부로 심폐소생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심폐소생술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1961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의 필수 교육항목으로 기본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을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1983년 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를 확립하여 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를 관리하며, 매년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비이수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은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보건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공립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교육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방법10)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초ㆍ중등ㆍ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심폐소생술 지도요령이 정해져 있다.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이수를 필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학교과정과 자동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AED) 교육과정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교육대상군에 따른 개별교육 진행으로 2007년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제공률은 55%에 달한다.

◆ 심폐소생술교육의 개선과제

첫째,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학년별ㆍ학급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려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용 인형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교육이 다수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자체 개발한 교재 또는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통일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사의 지식수준ㆍ교육 시간ㆍ기자재 및 방법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병관리본부나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권위있는 기관이 감수ㆍ인증한 교육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려면 일반인이 시행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률적 보호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20.5%만이 이를 알고 있으며, 이렇듯 낮은 인지율이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넷째,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사례와 같이 운전면허취득 및 갱신 조건에 심폐소생술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양식이 서구화 될수록 국민의 주요 상병(傷病)과 사망원인이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므로 향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수는 훨씬 늘어 날 것"이라며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기술 습득을 국민의 기본역량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교육학박사), 김주경(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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