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쇼핑은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착용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해서 받아본 후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발의 경우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이즈나 착화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신어보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판매자가 주문 제작 제품임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는 주문 접수 후 제조업체에 의뢰해 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는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 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사이즈ㆍ굽높이 선택은 주문 제작으로 보기 어려워

▲ 출처=한국소비자원

이런 판매자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결론은 단순한 사이즈, 굽높이 등의 선택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특정 소비자의 신체 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형 주문 제작 상품으로 반품하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굽높이 등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주문 제작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미리 고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글/김소영<한국소비자원 상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