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뉴 플랜. 말이 새로운 플랜이지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말인데 한국에서 금융 법원.... 택도 안된다. 그래 택도 안되는 아이디어지, 금감원이 존재 하는데 그래 투트랙의 금융 감독 재판 제도를 한국에 도입 하자고, 그래서 한국이 금융이 가장 건전한 직업 분야를 만들자고,

그랬다. 기득권이 판을 치는 판국에서 그는 순 진하게 살아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그렇게 슬그머니 반대 세력의 말만 듯고 주장을 쉽게 거두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못할 일도 없지.

전문적인 능력을 금융 거래속에서 가진 이들을 판사로 임명해서 금융 연관 사건을 맡겨서 은행등 금융 기관의 리더들이 타락한 거래, 부실 거래, 터무니 없는 거래를 통해서 금융인들의 대형 부실화를 통해서 예금을 맡긴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망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해서 금융강국이 되게 하자는 것이지.

독일의 버핀(BaFin) 같은 금융 감독원이 어였이 있는 한국에서 무슨 옥상 옥인가. 이렇게 말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투랙이 전혀 무모한 의견은 아니라는 것이 재정 법원을 두고 공직에서, 혹은 일반인들이 독일의 예산을 남용을 하는등 바로 법률위반을 통하여 국고에 지대한 손해를 주는 공직 자들을 예방하거나, 무엇이 공금에 손해를 주는 가를 판단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판사를 임용해서 재정법원이 바핀과 더불어 투 트랙을 제도로서 가져 가는 것을 독일에서 보는 중이 아닌가.

그래서 인지 모른다. 독일은 미국은 물론 유로존 국가중에서 가장 금융기관의 부실이 작아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1990년의 통일 후유증도 금융의 건실화, 재정의 건강성 유지 덕분에 치유 하는데 90%이상이 성공중이다. 독일에는 미국 같은 재정 고갈 상태인 재정 절벽이라는 말도 없다.

영국의 세틀먼트( settlement) 제도를 받아 들여서 손해를 준 금융 기관 임직원이 이를 갚게 함으로서 마무리 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유화책이 아닌가 싶다. 영국의 은행들이 부실화 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제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리 닉슨이라는 유럽 의 금융 기관 직원이 한번 파생 금융 상품 투자를 잘 못 하므로 수많은 금융 피해를 준 것을 기억 하자.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즈 사태를 촉발하여 미국의 재정을 일시에 위기로 모는 재정절벽을 가져 온 것을 이싯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단순하게 30만여명이 우리나라의 금융업에서 일하며, 1359 개의 금융 직장이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아직은 세계에서 낮은 순위의 매출과 수익 규모를 지닌 금융조직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금융을 공익을 가진 제도와 직장으로서 건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긴요하다. 우리의 금융 제도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고, 법제화 필요성을 전체 국가의 시야에서 다루는 일에서, 여론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할 일이다.

가벼운 금융 스캔들은 금융 감독원에서 종전처럼 관할하고, 무거운 금융 스캔들로 100인 이상에게 손해를 준 스캔들은 금융 법원으로 가게 해서 시간이 걸리드라도 오랜 노력으로 근본 원인을 찾게 하자. 다시 말해서 투트랙으로 가자.

입법이 약 1년이상이 걸릴 지는 몰라도, 전문적으로 난해 하면서 독일 은행업 36조 이상의 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노동 인권 보장과 창문 절차를 통해서 하자. 미국식 청문 절차 인‘ 행정 전문주재관’을 강화 해서 받아 들임으로서 무엇이 잘못이고 상급 자가 한일에서 금융 기관 부실화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 내는 일을 하자.

▲ 김준성 원장

다시는 우리의 금융이 부실화 되어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금융 스캔들에 비견되는 일은 전문성을 금융 거래에서 가진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금융 법원에서 재 판을 받으면서 의히의 중요 안건ㅇ이 청문 정차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받아가며 진실을 알도록 하자. 흐지 부지 된 금융 스캔들로 우리나라는 멍들어 온 것을 이제는 치유 해가야 한다. 우리 자본 시장법, 은행법, 공정 거래 연관 법률의 제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준성 직업 연구원장, 일자리 정책 전문가 겸 직업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