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뉴스에듀=오유미 기자] 올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에 가담한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이 기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단 이전의 학교폭력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특히 기록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부 관리 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