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이희선 기자] “따르릉, 따르릉” 24시간 잠들지 않는 112신고 센터는 오늘도 국민을 위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경찰은 한 해 동안 990만건의 112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명백한 허위 신고로 확인된 것은 1만 680건입니다.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신고접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이 투입됨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시민의 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국가별 허위 신고 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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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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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허위 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공항, 철도에 허위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민사상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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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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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허위 신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유로 (약44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기 선박관련신고는 5년 이하 7만5천유로(약 1억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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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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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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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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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루블(약770만원) 이하 또는 소득의 18개월분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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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찰청 외사국)
위에서 보듯 외국의 경우 허위신고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적은 물론 민사법적 책임도 묻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허위 신고는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회부 될 뿐입니다.
경찰관 수 백명이 동원되어 몇 시간 동안 치안 공백을 야기하여도 2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2. 4. 19 19:54경 경기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검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빨리 도와달라” 고 신고하여 경찰관 50여명이 동원되어 4시간동안 가슴을 졸이며 수색 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고장소 CCTV 확인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자는 20대인 B씨로 2011년 절도죄로 벌금을 내게 된 것에 대해 화가나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만안 경찰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인건비, 유류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약1300만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도 단순 허위신고로 인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9세인 C군은 자신이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 30명이 7시간에 걸쳐 수색끝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C군은 “경찰이 출동을 한 것을 보면서 긴장감과 희열을 느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정경찰서에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 편 김군에게 12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은 전화 접수만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기 까지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수 백회 출동을 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경찰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허위신고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찰력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